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11. 20. 선고 2018나31009 판결 손해배상(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재해 발생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피고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삼척시 B에서 C사업을 시행함.
원고는 2016. 9. 29.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조성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현장에서 목공작업을 해옴.
2016. 11. 1. 17:40경, 원고는 위 조성사업 현장 신축건물 2층에서 거푸집작업을 마치고 원형계단을 내려오던 중, 통로로 사용되는 계단에 조명이 없어 어두운 상태에서 계단에 흩어져 있던 자재 등 장애물을 피해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굴러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31009 손해배상(산)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숭일건설 주식회사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삼척시법원 2018. 4. 26. 선고 2018가소10000 판결

변론종결

2018. 11. 6.

판결선고

2018. 11.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삼척시 B에서 C사업을 시행하였다. 2) 원고는 2016. 9. 29.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조성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현장에서 목공작업을 하여왔다. 나. 원고는 2016. 11. 1. 17:40분경 위 조성사업 현장 신축건물 2층에서 철근콘크리트 설치를 위한 거푸집작업을 마치고 원형계단을 내려오던 중, 통로로 사용되는 계단에 조명이 없어 어두운 상태에서 계단에 흩어져 있던 자재 등 장애물을 피해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손목 및 수근골 인대의 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