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9. 11. 선고 2018나30501 판결 임대차보증금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권 양도 시 원상복구의무 승계 여부 및 범위

결과 요약

임차권 양도 시 원상복구의무 승계 여부가 쟁점이 됨.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원상복구의무를 승계하였음.
피고가 지출한 원상복구비 3,850,000원만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됨.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임대차보증금 16,1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C은 2014. 9. 20. 피고로부터 강릉시 D 지상 건물 2층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9. 20.부터 2016. 10. 19.까지 25개월, 계약종료시 원상복구하기로 정하여 임차함.
C은...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30501 임대차보증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2. 23. 선고 2017가소4423 판결

변론종결

2018. 8. 28.

판결선고

2018. 9. 1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1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20.부터 2018. 9.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4. 9.20. 피고로부터 강릉시 D 지상 건물 2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9. 20.부터 2016. 10. 19.까지 25개월, 계약종료시 원상복구하기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C은 위와 같이 임차한 이 사건 부동산에 PC방 시설을 설치하고 'E(이하 '이 사건 PC방'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다가 2015. 7. 7. 원고에게 이 사건 PC방을 기존 시설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함하여 8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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