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4. 25. 선고 2018고합80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8. 1. PC방에서 동생의 제안에 따라 17세 피해자 E의 허벅지 안쪽을 수회 추행함.
피고인은 2018. 8. 7. 버스 안에서 17세 피해자 I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추행함.
피고인은 지능지수 63의 경도 지적장애로 병역판정검사에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8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검사

하지수(기소), 박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PC방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1. 13:34경 삼척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그곳 13번 좌석에 앉아 피고인의 동생 D과 PC 게임을 하던 중, D으로부터 "맞은편 16번 좌석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여자애의 허벅지를 만져봐라. 그럼 나도 저 여자애의 허벅지를 만지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을 하여, 16번 좌석에서 PC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7세)의 책상 밑으로 몸을 낮춘 다음, 몰래 위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안쪽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버스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7. 11:05경 삼척시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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