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1. 17. 선고 2018고단97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장 내 지위 이용한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7. 2. 3.경까지 C 북삼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함.
피해자 D는 2015. 8. 24.경부터 2017. 2.경까지 위 지점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함.
피해자는 계약직 사원으로서 매년 고용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무성적 평가 및 고용계약 체결 여부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음.
피고인은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9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 에의한추행)

피고인

검사

민경원(기소), 박동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7. 2. 3.경까지 동해시 B에 있는 C 북삼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3세)는 2015. 8. 24. 경부터 2017. 2.경까지 위 지점의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회사 내규상 계약직 사원인 피해자는 입사 후 약 2년 동안 매년 고용계약을 새로이 체결해야 하고,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과정에서 지난 1년 동안의 근무성적을 평가받은 후 근무성적이 양호해야 위 지점에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으며, 지점장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 전반을 지도·감독하고, 피해자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가하며, 피해자와의 고용계약을 새로이 체결할지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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