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11. 16. 선고 2018고단97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무보험 운전 복합 위반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과거 3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2018. 9. 3. 15:50경 강릉시 C 앞 도로에서부터 D 인근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229cc 미크론 250 이륜자동차를 무면허 및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여부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9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검사

진세언(기소), 박동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6. 같은 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8. 같은 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