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11. 13. 선고 2018고단93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상해,폭행

징역 4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폭력범죄 누범기간 중 폭행 및 상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 B에게는 징역 8월, 피고인 C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B은 2018. 7. 19.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욕설 및 폭행, 소주를 뿌림.
피고인 B은 2018. 7. 19. 도로에서 피해자 H의 뺨을 때림.
피고인 B은 2018. 8. 5. 주점에서 피해자 J에게 욕설 및 폭행을 가함.
피고인 B은 2018. 8. 18. 주점에서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함.
피고인 A, C은 2018. 8. 18. 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공동폭행을 가함.
피고인 A, C...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931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다. 상해
라. 폭행

피고인

1.가.나. A
2.다.라. B
3.가.나. C

검사

진세언(기소), 박동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11. 13.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C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7.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11.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총 19회 있고, 피고인 B은 2015. 9.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2. 1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총 9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8.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