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8. 16. 선고 2018고단58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중앙선 침범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7년, 2017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18. 6. 17. 09:46경 D 로체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함.
피고인은 강릉시 F 앞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맞은편 차량을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갓길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 H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수리비 3,569,138원 상당의 손괴를 야기함.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5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검사

진세언(기소), 서민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7. 09: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강릉원주대 쪽에서 송원불가마 쪽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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