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12. 20. 선고 2018고단466 판결 도박방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재물손괴,도박

벌금 5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리짓고땡 도박 사건: 벌금 50만원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A 외 4인은 2017. 3. 31. 16:00경부터 22:40경까지 동해시 F 소재 H 식당 2층 다락방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수십 회에 걸쳐 진행함.
'오야'가 화투 5장씩 1패로 4개의 패를 나누고, 오야 패를 제외한 3개 패 중 임의 선택한 패에 최소 1만원에서 최대 무한정으로 돈을 걸고 오야 패와 비교하여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차지하는 방식...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466 가. 도박방조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다. 재물손괴
라. 도박

피고인

라. A

검사

박동준(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8. 12.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 및 B, C, D, E은 2017. 3. 31. 16:0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사이에 동해시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 식당 2층 다락방에서, 화두 피 20장을 이용하여 속칭 '오야'가 화투 5장씩을 1패로 하여 4개의 패를 나누고 오야 패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화투 패 중 임의로 선택한 패에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무한정으로 돈을 걸고 오 야 패와 비교하여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차지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 D, E, G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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