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10. 5. 선고 2018고단299 판결 사기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편취 범의 판단 기준: 회생신청 직전 물품 대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회사는 2002년 설립된 원목 제조업 및 목재, 합판 도·소매업 회사로, 피고인은 대표이사임.
피고인 회사는 2015년 8월부터 피해자 회사와 거래를 시작하여 합판을 공급받고 각재를 공급하며, 월말 상계 후 익월 말 잔여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함. 2017년 6월까지의 대금은 모두 결제됨.
2016년 말 기준 피고인 회사는 자산총계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99 사기

피고인

검사

구승기(기소), 박동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남,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원목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운영자이고, C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은 목재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로부터 합판 등을 공급받아 가공하는 일을 해왔다. 피고인은 2017. 7. 27.경 동해시 E 소재 피고인 회사에서 피해자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직원에게 목재 등 자재를 주문하면서 그 대금은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회사의 채무로 인해 피고인 회사 소유의 부동산 대부분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고, 피고인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 회생신청을 할 예정이었으며,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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