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7. 3. 선고 2018고단1247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힉대가중처벌),상해

벌금 4,000,000원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사의 학생 체벌을 아동학대 및 상해로 인정한 사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고, 노역장 유치를 명함.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중학교 체육부장 겸 배구부 감독 교사이며, 피해자는 해당 학교 배구부 소속 학생임.
2018. 5. 4. 13:00경, 피해자가 후배의 머리카락을 자른 행위로 후배 부모가 학교에 항의함.
피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말대꾸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기류 보관창고 앞으로 데려가 무릎 꿇게 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리고,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며,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시늉을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247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 시설종사자등의아동힉대가중처벌), 상해

피고인

검사

박재성(기소), 최완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곡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7.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C중학교에서 체육부장 및 배구부 감독으로 근무하고 있는 교사이며, 피해자 D(여, 14세)은 위 학교 배구부 소속 3학년 학생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4. 13:00경 피해자가 배구부 선수 합숙소 샤워실에서 배구부 후배 E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른 행위로 인하여 E의 부모가 학교에 항의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반성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말대꾸를 하자 화가 나, 위 중학교 집기류 보관창고 앞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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