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12. 14. 선고 2018고단1173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들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혐의로 각 징역 8개월에 처하고, 압수된 증거물들을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2018. 1.경 강릉시에서 'E'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함.
C는 수사기관 단속 시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고 일비 15만 원을 받기로 함.
피고인들은 게임장을 운영하며 관련자들과 수익을 나누기로 함.
2018. 2. 1.경부터 2018. 5. 21.경까지 'F', 'G', 'H', 'T' 게임기를 교체하며 영업함.
2018.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17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하지수(기소), 박동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12. 14.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7호를 피고인들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들과 C 등은 2018. 1.경 강릉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강릉시 D건물, 1층에서 'E'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C 명의로 등록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되, 위 C는 수사기관 등에 단속이 될 경우 마치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자백을 하고 대신 처벌을 받는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하여 일비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며 관련자들과 수익을 각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C 등은 2018. 2. 1.경 위 게임장에 'F'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였고, 2018. 3. 26.경 위 게임기를 'G' 게임기 40대로 교체하였고, 2018. 4. 27.경 위 게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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