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9. 19. 선고 2018가단394 판결 건물명도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용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물 인도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이 사건 건물은 망 D의 소유였으나, D 사망 후 2004. 7. 1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7. 10. 2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망 D의 상속인들(E, 피고, 원고, F, G)은 2007. 10.경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음.
원고는 2007. 10. 29.경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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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394 건물명도

원고

피고

B (개명전 : C)

변론종결

2018. 8. 29.

판결선고

2018. 9.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망 D의 소유였다가, D의 사망으로 2004. 7. 1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7. 10. 29.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망 D의 상속인으로는 E, 피고, 원고, F(2016. 8. 21. 사망), G(가족관계등록부상 D의 딸이나, 실제로는 원·피고의 큰아버지 H의 딸이다)이 2007. 10.경 위와 같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원고는 위 2007. 10. 29. 무렵 원고의 누나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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