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4. 3. 선고 2018가단35130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채권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였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C과 2015. 2. 25. 및 2018. 3. 5. 두 차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
C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D은행에서 대출받음.
원고는 2018. 6. 21. D은행에 C의 대출원리금 72,225,862원을 대위변제함.
C은 2017. 11. 10.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와 이 사건 1 내지 5 부동산에 대해, 피고 B과 이 사건 6 부동산에 대해 각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35130 사해행위취소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A 주식회사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13.

판결선고

2019. 4. 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5 부동산에 관하여, C과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의 2017. 11. 10.자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하고, 피고 A 주식회사는 C에게 춘천지방법원 태백등기소 2017. 11. 10. 접수 제5600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별지 목록 기재 6 부동산에 관하여, C과 피고 B 사이의 2017. 11. 10.자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하고, 피고 B은 C에게 춘천지방법원 태백등기소 2017. 11. 10. 접수 제5599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① 2015. 2. 25. 같은 날부터 2017. 2. 24.까지의 기간 중에 C이 부담하게 될 원본한도액 31,500,000원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2018. 3. 5. 같은 날부터 2018. 9. 4.까지의 기간 중에 부담하게 될 원본한도액 42,500,000원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위 각 계약에 기하여 발행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D은행으로부터 2015. 5. 25. 35,000,000원 및 2018. 3.5. 5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다. 원고는 2018. 6. 21. D은행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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