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2. 19. 선고 2018가단3439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원고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인 무효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1939. 2. 3. 강원도 명주군 H 임야에 관하여 I으로부터 J, K, L, M 4인 앞으로 1939. 1.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임야세 명기장 및 임야 지번별 조서에 J 외 3인이 위 H 임야 외 O, P 임야를 매득하고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음.
명주군수는 1970. 10. 1.경 J에게 위 H, O, R 임야를 텔레비전 중계송신소 설치공사를 위한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데 동의를 요청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34397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헌
담당변호사 ○○○, ○○○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9. 1. 15.

판결선고

2019. 2.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강원도 강릉시 F 임야 12,885m2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1985. 7. 30. 접수 제16546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와 G 철도용지 198m2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8. 12. 13. 접수 제31941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강원도 명주군 H 임야 9정 5반 9무보에 관하여 1939. 2. 3. I으로부터 J. K, L, M 4인 앞으로 1939. 1.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일제 강점기 때부터 관리되어 온 강원도 명주군 N면에 대한 임야세 명기장에는 J. K, L, M 4인이 1939. 2. 3. 위 가항 기재 임야와 O 임야 4정 6반 3무보, P 임야 6정 9반 1무보, Q 임야 2정 5반 7무보를 I으로부터 매득()하였고, 그 중 P 임야가 1939. 5. 17. R 임야 6정 6반 3무보, S 임야 2반 6무보, T 임야 2무보로 분할되었으며, S 임야가 1939.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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