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책 결정 후 채무자의 악의적 채권 누락 여부 및 소의 이익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종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8. 14.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08. 9. 4. 확정됨(종전 확정판결).
• 피고는 2014. 11. 17. 파산선고를, 2015. 1. 9.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이 면책결정은 2015. 2. 3. 확정됨(이 사건 면책결정).
• 당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