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11. 21. 선고 2018가단2055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어선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889,1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연안자망어업 어선 C호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F호의 소유자이자 사고 당시 선장임.
2017. 5. 13. 06:50경 피고 선박이 강원 양양군 기사문 동방 3.5해리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원고 선박의 선수부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이 사고로 원고 선박의 선수부위가 파손되고, 원고 선박에 승선 중이던 선장 H과 선원 I이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2055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8. 10. 31.

판결선고

2018. 11.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9,1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5.부터 2018. 11.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326,9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연안자망어업 어선인 C(4.98톤, 선체재질 : FRP, 선적지 : 강릉시 D, 등록번호 E, 이하 '원고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F(톤수 : 6.54톤, 선제재질 : FRP, 선적지 : 강원 양양군 G, 이하 '피고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사고 당시 선장이다. 나. 피고는 2017. 5. 13. 06:50경 피고 선박에 승선하여 강원 양양군 기사문 동방 3.5해리 북위38도00분, 동경128도48분(55-8해구) 인근 해상을 기사문항 방향으로 약11노트의 속도로 항해하던 중 피고 선박의 선수 부분으로 위 선박 진로 앞에서 조업중이던 원고 선박의 선수부를 충격하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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