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4. 24. 선고 2017나985 판결 손해배상(기)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라솔 충돌 사고 차량 수리비 및 렌트비 손해배상 책임 범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 수리비 2,130,964원과 차량 대차료 1,300,000원을 포함한 총 3,430,9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2016. 8. 26. 05:36경 원고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동해시 D 인근 도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 위에 넘어져 있던 피고 소유의 대형 파라솔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피고는 사고 장소 인근에서 옥수수 노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해당 파라솔은 피고가 노점 운영에 사용하던 것임.
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985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삼척시법원 2017. 7. 20. 선고 2016가소1620 판결

변론종결

2018. 4. 10.

판결선고

2018. 4. 2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30,964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16.부터 2018. 4.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847,4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26. 05:36경 원고 소유인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동해시 D 인근 도로에서 주행하던 중 위 도로 위에 넘어져 있던 피고 소유의 대형 파라솔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 인근에서 옥수수를 판매하는 노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 파라솔은 피고가 노점을 운영하면서 사용하던 것이었다. 다. 1) 원고는 원고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 2016. 9. 21. 강릉 소재 정비업체에 원고차량을 입고시켰고, 위 정비업체는 2016. 9. 28. 원고 차량의 수리를 마무리하여 원고차량을 출고하였다. 2)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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