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3. 20. 선고 2017나794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굴삭기 하자 발생 시점 및 중개인의 책임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굴삭기 매매 중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하자보증책임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12. 14. B로부터 굴삭기를 54,000,000원에 매수하고, 2016. 12. 21.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침.
피고는 건설기계 매매·수출입업을 운영하며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함.
원고는 2017. 1. 9.경 굴삭기 엔진헤드 부분에 금이 간 하자를 발견하고, 2017. 1. 10.부터 2017. 1. 18.까지 25,988,270원을 지출하여 하자를 보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굴삭기 하자의 매매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794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제일건기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6. 9. 선고 2017가소1745 판결

변론종결

2018. 3. 6.

판결선고

2018. 3.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988,27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4. B로부터 C(현재 등록번호는 D이다) 굴삭기(형식 345DL, 차대일련번호 E, 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를 54,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6. 12. 21. 위 굴삭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F'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매매·수출입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9.경이 사건 굴삭기의 엔진헤드 부분에 금이 간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를 발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1. 10.부터 2017. 1. 1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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