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7. 10. 선고 2017나32388 판결 부당이득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자격 중개인의 중개수수료 약정 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 인정 판결

결과 요약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한 자가 체결한 중개수수료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며, 지급받은 수수료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함.
무자격 중개인의 중개행위로 인한 수수료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환 청구가 가능함.

사실관계

피고는 2005. 3.부터 2008. 10.까지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사무원으로 근무함.
원고는 피고의 중개로 2007. 4. 23.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8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32388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11. 21. 선고 2017가단2270 판결

변론종결

2018. 6. 26.

판결선고

2018. 7.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2005. 3.부터 2008. 10.까지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중개로 2007. 4. 23. E으로부터 강릉시 F 과수원 1,458m2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8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E에게 계약금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7. 4.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2007. 5. 30.까지 1억 원, 2007. 8. 19.까지 1억 원 합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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