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4. 3. 선고 2017나314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F씨 42세손 G의 자손으로 구성된 종중이며, E와 피고는 원고의 종원임. 피고는 E의 조카임.
E는 1962. 2. 5. 강릉시 C 임야 5,440m2 및 강릉시 D 전 375m2(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61. 10.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피고는 2011. 11.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1. 10.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종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3144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인

A문중회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8. 22. 선고 2016가단56225 판결

변론종결

2018. 3. 6.

판결선고

2018. 4.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C 임야 5,440m2 및 강릉시 D 전 375m2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씨 42세손 G의 자손으로 구성된 종중이고, E 및 피고는 원고의 종원이며, 피고는 E의 조카이다. 나. E는 1962. 2. 5. 강릉시 C 임야 5,440m2 및 강릉시 D 전 375m2(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961. 10.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1. 11.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1. 10.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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