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4. 3. 선고 2017나31354 판결 손해배상(기)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접 공사로 인한 주택 하자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피고들의 인접 공사로 인해 원고 주택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액을 33,456,571원으로 산정하였으나, 공사 이전 주택 상태 및 하자 확대 기여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 20,073,942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3. 8. 23. 동해시 B 소재 주택을 신축하고 2005. 2.경 2층 증축 후 현재까지 거주 중임.
피고 대한토지신탁은 이 사건 주택에 인접한 동해시 C 외 24필지에 아파트 신축 공사(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이며, 피고 대보건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31354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2. 대보건설 주식회사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8.8.선고 2016가단54625 판결

변론종결

2018. 3. 13.

판결선고

2018. 4. 3.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456,571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8. 23. 동해시 B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고 2003. 9. 1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05. 2.경 2층 주택을 증축하였고, 현재 1층은 식당 으로, 2층은 주택으로 이용하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토지신탁')는 이 사건 주택에 인접한 동해시 C 외 24필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9층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이고, 피고 대보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보건설')는 이사건 공사의 시공사이다. 다. 피고 대보건설은 이 사건 공사현장 경계에 4m의 방음벽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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