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6. 12. 선고 2017나31132 판결 기타(금전)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리조트 업무제휴계약 해지 후 숙박료 산정 기준 및 소멸시효 판단

결과 요약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48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오션벨리리조트'를 운영하는 회사임.
원고와 피고는 2013. 7. 15.경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피고 회원으로부터 리조트 예약 요청을 받으면 예약신청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팩스로 보내고, 원고로부터 회신 팩스를 받으면 대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예약 업무를 수행함.
원고는 2014. 7. 2. 피고와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피고에게 주말 숙...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31132 기타(금전)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오션벨리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동부레저개발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양양군법원 2017. 5. 30. 선고 2016가소3037 판결

변론종결

2018. 5. 15.

판결선고

2018. 6. 1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8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19.부터 2018. 6.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87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성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 을질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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