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1. 9. 선고 2017나31125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덤프트럭 기사의 과태료 및 4대 보험료 대납금, 무단결근으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한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중기대여업을 운영하고, 피고는 2014. 8.경부터 원고 소속 덤프트럭 기사로 근무함.
피고는 2016. 11. 11.경 회사 동료와 시비 끝에 몸싸움을 한 후 출근하지 않음.
원고의 대표이사는 2016. 11.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열쇠를 받아 직접 운전해 감.
원고는 2016. 12. 23. 이 사건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신...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31125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2017. 7. 18. 선고 2017가소10174 판결

변론종결

2017. 12. 5.

판결선고

2018. 1.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400,5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조정조서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기대여업 등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2014. 8.경부터 원고 소속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근무하던 중 2016. 11. 11.경 회사 동료와 시비 끝에 몸싸움을 하였는데, 그 무렵 이후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다. 원고의 대표이사 C은 위 2016. 11.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열쇠를 받아 직접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12.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에 이 사건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신청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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