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3. 13. 선고 2017나30849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 범위 해석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특정근저당이 아닌 한정근담보로, B의 모든 가계자금대출 채무를 담보한다고 판단함.
피고가 D로부터 받은 58,500,000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2. 24. 아들 B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한정근담보' 문구와 채권최고액 '금 오천 1팔백오십만원'(58,500,000원)이 기재됨.
여신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30849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남양새마을금고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5. 26. 선고 2016가소53640 판결

변론종결

2018. 2. 27.

판결선고

2018. 3.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205,925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4. 2. 24. 원고 아들인 B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강릉시 C아파트 제201동 제9층 제9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을 제1호증의 1)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란에는 '한정근담보'라는 문구가, '채권최고액'란에는 '금 오천 1 팔백오십만원'이라는 문구가 각 기재되어있고, 같은 날 작성된 여신분류표(을 제1호증의 2)에는 B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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