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9. 12. 선고 2017나30009 판결 제3자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30009 제3자이의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12. 13. 선고 2016가단5746 판결

변론종결

2017. 8. 8.

판결선고

2017. 9. 12.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2,622,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나514 약정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2016. 8. 24.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를 불허할 것을 청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위 압류집행에 기해 이루어진 강제집행절차에서 피고가 수령한 매각대금에 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C, D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나514 약정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6. 8. 24,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를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8. 24. C, D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나514호 판결에 기하여 강릉시 E(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가식되어 있는 소나무 중 F이라는 명 인표식이 부착되어 있는 소나무를 제외한 명인표식이 없는 소나무 52주(이하 '이 사건 소나무'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법원 2015본831호로 압류집행을 마쳤다. 나. 이 사건 소나무는 2016. 12. 7. 이 법원 2015본831호 유체동산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경매절차'라 한다)에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