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12. 21. 선고 2017고단1018,1091(병합) 판결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018, 1091(병합)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강수희, 오연택(기소), 안세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21.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1018] 피고인은 2017. 7. 11. 22:35경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51세), 순경 H(여, 37세)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E이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을 때리려고 달려드는 것을 경위 G이 제지하며 현행범 체포를 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경위 G의 멱살을 잡고 "야! 새끼야! 씨팔! 가라고!"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경위 G의 얼굴을 때리려고 휘두르고, 이어서 순경 H이 경위 G과 함께 피고인을 체포하여 피고인을 순찰차량에 태우려 하자 이를 거부하며 발로 순경 H의 배를 1회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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