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8. 28. 선고 2017가합30678 판결 배당이의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른 배당이의 소송에서 배당표 경정 범위

결과 요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00,727,371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15,467,893원을 14,740,522원으로 경정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C은 2016. 1. 14.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 2억 6천만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9.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음.
원고는 2016.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근...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30678 배당이의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변론종결

2018. 7. 24.

판결선고

2018. 8. 28.

주 문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7.27.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00,727,371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15,467,893원을 14,740,522원으로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7.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15,467,893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C은 2016. 1. 14. 피고와 사이에 근저당권자 피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한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그와 같이 성립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3.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피고, C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 1) 원고는 2016. 7. 28. 피고, C 등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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