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2. 19. 선고 2017가단5064 판결 공사대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약정 취소, 정산, 지체상금, 손해배상 공제 주장 기각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100,065,1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강릉시 D공사를 도급받아 2017.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이치빔 골조 공사)를 187,583,000원에 하도급함.
피고는 2017. 7. 28. 원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함.
피고는 2017. 10. 14. 원고에게 잔금 87,583,000원, 에이치빔 추가공사 1,210만 원, 잡철 물 자재대금 4,454,670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64 공사대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1. 22.

판결선고

2019. 2.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65,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2019. 2. 19.까지는 연 5%, 2019.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분의 1은 원고가, 10분의 9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065,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5. 27. C 주식회사로부터 강릉시 D공사(이하 '전체 공사'라 한다)를 5억 7,651만 원에 도급받아 2017. 6.경 위 공사 중 에이치빔 골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187,583,000원에 원고에게 하도급 준 사실, 피고는 2017. 7. 28. 원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7. 10. 14. 원고에게 잔금 87,583,000원, 에이치빔 추가공사 1,210만 원, 잡철 물 자재대금 4,454,670원, 철근공사 480만 원, 철근 잔금 27,500원, 대여금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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