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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4658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스페이스락
변론종결
2018. 8. 29.
판결선고
2018. 9.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142,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 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하수급한 강원 정선군 B 소재 C 행사장 시설 해체공사에 크레인 장비를 1일(8시간)간 사용료 100만 원으로 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D은 2017. 11.3.08:00경 원고 소유의 E 규격 50톤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위 행사장 구조물(대형텐트의 알루미늄 재질 프레임)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크레인의 붐대를 펼쳐 구조물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측 작업자가 5톤 보조크레인에 탑승하여 원고가 잡고 있던 구조물의 연결핀을 제거한 후, 대형구조물을 옆으로 눕히는 작업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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