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2. 7. 선고 2017가단34598 판결 구상금

원고일부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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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요양시설 온수 사고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28,123,6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B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 3등급 판정을 받은 뇌졸중 및 중증 치매 환자임.
B는 2013. 10. 2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센터(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보호를 받음.
2016. 5. 18. 05:00경, B는 이 사건 요양시설 생활실 욕실에서 온수밸브를 잘못 건드려 등에 2도 표재성 화상을 입음(이 사건 사고).
B는 화상 치료를 받았으나 2016. 8. 24. 사망함.
원고(국민건강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34598 구상금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사회복지법인A

변론종결

2018. 1. 24.

판결선고

2018. 2.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123,665원과 그중, 가. 28,114,140원에 대하여는 2016. 11. 15.부터 나. 9,525원에 대하여는 2016. 12. 27.부터 각 2018. 2. 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가운데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6,247,330원과 그중 56,228,280원에 대하여는 2016. 11. 15.부터, 19,050원에 대하여는 2016. 12. 2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구상금 채권의 발생 가. 기초 사실 1) B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호에 따라 장기요양 3등급 판정을 받은 뇌졸중 및 중증 치매 환자이다. 2) B는 2013. 10. 2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센터(이하 '이 사건 요양시설'이라 한다)에서 보호를 받았다. 3) B는 2016. 5. 18. 05:00경 이 사건 요양시설 생활실 욕실에서 온수밸브를 잘못 건드려 밸브에서 나오는 온수로 등에 2도 표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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