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10. 17. 선고 2017가단120 판결 양수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채권양수인이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C은 2017. 1. 6.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172,505,020원을 양도하고, 2017. 1. 10.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함.
C은 2018. 3. 14.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공사들의 실질적 시공자임에도 E의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한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E은 2016. 7. 20. 피고와 이 사건 공사를 11억 2천만 원에 수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공사...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120 양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9. 12.

판결선고

2018. 10.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2,505,0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7. 1. 6. 원고에게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동해시 D 등 지상 공동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대금 172,505,020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달 10.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C은 2018. 3. 14.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공사들의 실질적인 시공자임에도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이 법원 2018고약357). 다. E은 2016. 7. 2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11억 2천만 원에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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