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8. 22. 선고 2016나51689(본소),2016나51696(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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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부당이득 반환 여부 확인

결과 요약

원고의 본소 청구(임차보증금 및 약정금 지급, 채무부존재 확인)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차임 및 부당이득금 지급)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4.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보증금 2,500만원, 월 임료 60만원에 임차함.
이 사건 상가의 토지소유자는 피고를 상대로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됨.
토지소유자는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인 원고를 상대로 퇴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
피고는 2013. 4. 27.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2,500만원 및 경제적 손실, 철거 비용, 점포 이전 비용...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5168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나51696(반소) 사용료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항소인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10. 25. 선고 2016가단50173(본소), 2016가단50845 판결(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7. 7. 18.

판결선고

2017. 8. 22.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 이 법원에서의 본소 청구취지 일부 정정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2. 4. 21.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 및 부당이득금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본소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2. 4. 21.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 및 부당이득금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부존재대상 채무의 특정을 위하여 채무부존재확인청구부-분의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2.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11,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4.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5. 8.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는 날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1,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4.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5. 8.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는 날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21. 피고로부터 삼척시 C 지상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를 임대기간은 같은 날부터 60개월, 임차보증금은 2,500만원, 월 임료는 60만원으로 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2,50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상가의 토지소유자인 D는 이 법원 2012가단7041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가 철거 및 토지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2012. 12. 27.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3. 6. 18. 항소기각되었고(이 법원 2013나314호),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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