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7. 25. 선고 2016나50945(본소),2016나50952(반소) 판결 공사대금,공사대금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대금 자동감액 약정의 존재 여부 및 그 효력

결과 요약

원고의 본소청구(잔여 하도급대금 26,000,000원 지급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의 반소청구(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롯데건설은 2011. 6. 23. 피고에게 '원주기지 KA-1 수용시설공사 중 행정·정비시설동 건축공사'를 도급함.
피고는 2012. 5. 30. 원고에게 위 공사 중 '비행대대·일선정비무장중대 기관운전 실 오·우수 및 상수도 기타 부대공사(토공포함)'를 대금 187,000,000원, 공사기간 2012. 5. 30.부터 2012. 6.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함.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는 설계변경·경...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50945(본소) 공사대금
2016나50952(반소) 공사대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명성건설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항소인

동천건설 주식회사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6. 29. 선고 2015가단22577(본소), 2015가단7875(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7. 6. 13.

판결선고

2017. 7. 25.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3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13,714,539원 및 이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3,714,539원 및 이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이라 한다)는 2011. 6. 23. 피고에게 '원주기지 KA-1 수용시설공사 중 행정·정비시설동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 한다)를 대금 2,794,000,000원(부기가치세 포함)에 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2. 5. 30. 원고에게 위 공사 중 '비행대대·일선정비무장중대 기관운전 실 오·우수 및 상수도 기타 부대공사(토공포함)'(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대금 18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5. 30.부터 2012. 6.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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