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10. 24. 선고 2016나50693 판결 손해배상(기)

변경(원고일부승)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인회의 단전 조치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상인회 임시 이사회의 단전 결의 및 실행은 원고의 상가 사용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판단되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4,520,04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다만, 원고의 귀책사유 및 피해 최소화 노력 부족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은 30%로 제한됨.

사실관계

원고는 J시장건물 203호 상가 소유자로, 일부를 거주지로, 일부를 K, 나머지 일부를 P 주식회사에 임대하여 사용 중이었음.
피고 B는 J시장상인회(비법인사단)의 회장 직무대행자, 나머지 피고들은 이사였음.
피고들은 2013. 1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50693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B
2. C
3. D
4. E
5.F
6. G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5.25. 선고 2015가단21031 판결

변론종결

2017. 9. 12.

판결선고

2017. 10. 24.

주 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 및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520,043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8.부터 2017. 10.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5,066,81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17. 8. 1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 및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원고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5,066,81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17. 8. 1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확장 및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확장 및 감축되었다). 피고들 :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강릉시 I에 있는 집합건물인 J시장건물[위 지상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주상복합건물(지하1층(1,014.74m2) 지상 4층(1층 4,293.9m2, 2층 4,812.05m2, 3층 3,519.82m2, 4층 3,306.74m2) 중 지하 1층, 지상 1, 2층 부분이다, 이하 위 지하 1층, 지상 1, 2층 건물을 'J시장건물'이라 한다]의 203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 중 일부를 거주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K로, 나머지 일부는 P 주식회사(이하 'P'라 한다)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2) J시장상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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