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주택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약정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전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피고가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이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부국건설산업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아파트를 인도받음.
• 원고는 F의 부탁으로 은행 대출을 위해 일시적으로 타 주소지로 전출하였고, 그 기간 중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이후 F에게 아파트를 인도함.
• 피고는 원고가 C(부국건설산업)과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