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6. 20. 선고 2016나50198 판결 손해배상(기)

피고항소일부인용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한옥 신축 공사 하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범위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 간 한옥 신축 공사 계약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피고의 부실시공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피고는 원고에게 4,228,9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 원고의 부대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0. 5. 피고와 공사대금 180,000,000원에 동해시 한옥 신축 공사(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함.
당초 E 부지에 공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원고와 인근 주민의 다툼으로 C 부지로 변경하여 공사를 진행함.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50198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주식회사 살아있는집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1. 19. 선고 2014가단204020 판결

변론종결

2017. 5. 23.

판결선고

2017. 6. 2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28,9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2017. 6.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248,683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20.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최후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3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5. 피고와 동해시에 한식 기와를 사용하는 면적 100.98m2의 한 옥(이하 '이 사건 한옥'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80,0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당초 동해시 E 지상에 이 사건 한옥을 신축하고자 하여 피고는 기초공사까지 완료하였으나, 원고와 인근 주민의 다툼으로 인하여 위 E 부지에서 공사의 진행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부지를 변경하여 동해시 C 지상에 이 사건 한옥을 신축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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