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5. 30. 선고 2016나1172 판결 물품대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원의 명함 제시 및 일부 대금 지급만으로 표현대리 성립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등산 아웃도어, 스포츠 의류 등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청소용역업, 철거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임.
원고는 피고의 과장 명함을 소지한 D로부터 피고에게 안전화 등의 물품을 판매할 것을 의뢰받아 2014. 4. 26.부터 2014. 8. 11.까지 10,552,9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함.
원고는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4. 4. 28.과 2014. 5. 31. 두 차례에 걸쳐 '안전화 그 외' 품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피고...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1172 물품대금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9.30. 선고 2016가소3171 판결

변론종결

2017. 5. 16.

판결선고

2017. 5.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061,3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점'이라는 상호로 등산 아웃도어, 스포츠 의류 등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청소용역업, 철거업 등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의 과장 명함을 소지한 D로부터 피고에게 안전화 등의 물품을 판매할 것을 의뢰받아 2014. 4. 26.경부터 2014. 8. 11.경까지 10,552,900원 상당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4. 4. 28. 공급가액 '433,000원', 품목 '안 전화 그 외'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2014. 5.31. 공급가액 '1,058,600원', 품목 '안전 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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