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9. 8. 선고 2016고단922 판결 위증교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증교사죄 성립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는 벌금 2,000,000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성매매 알선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이었고, G는 1심에서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노래궁 직원이었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자친구로, G를 알고 있었음.
피고인 A은 항소심 공판기일에 G가 증인으로 신청되자 G에게 성매매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수차례 연락하고 만남.
G가 망설이자 피고인 A과 B은 함께 G를 만나 "첫 재판 그대로 이야기하면 된다", "처음에 조사 같이 받았을 때, 그것만 딱 생각...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922 위증교사

피고인

1. A
2.B

검사

김상범(기소), 강수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9. 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동해시 E에 있는 'F' 업주로서 2016. 2.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G는 위 노래궁 직원으로 같은 날 같은 지원에서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미)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자친구 로서 F에 드나들며 G와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카드를 치는 등으로 G를 알고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 A은 2016. 5. 12.경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춘천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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