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6. 28. 선고 2016가단55635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범위 판단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2010. 5. 28.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입하여 운영하며 피고로부터 7천만 원을 차용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들은 2012년 9월경 1억 2,500만 원을 추가 차용함.
원고 A는 2012. 6. 7.부터 2012. 11. 1.까지 피고 또는 피고의 가족과 이 사건 부동산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원고 A를 상대로 2013년, 2014년 두 차례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모두 '혐의 없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55635 손해배상(기)

원고

1.A
2. B

피고

변론종결

2017. 6. 14.

판결선고

2017. 6.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6.부터 2017. 6.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가운데 9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2,149,110원, 원고 B에게 43,861,04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2010. 5. 28. 광양시 D에 있는 원룸 부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운영하면서 피고로부터 7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 A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9. 1. 채권최고액 7,500만 원, 2012. 4. 10. 채권최고액 6,500만 원으로 하고, 각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들은 2012년 9월경 1억 2,500만 원을 각 차용하였다. 다. 원고 A는 2012. 6. 7. 피고의 아들인 E과 이 사건 부동산 가운데 제301호에 관하여,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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