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10. 25. 선고 2016가단50173(본소),2016가단5084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사용료

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합의해지 및 약정금, 보증금 반환 의무 확인

결과 요약

원고(임차인)의 피고(임대인)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차보증금 및 약정금 7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의 반소청구(부당이득 반환)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4.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보증금 2,500만 원, 월 임료 60만 원에 임차함.
이 사건 상가의 토지소유자는 피고를 상대로 철거 및 토지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됨(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52363).
토지소유자는 원고를 상대로 퇴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5017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가단50845(반소) 사용료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

2016. 9. 27.

판결선고

2016. 10. 25.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1.부터 2016. 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본소 주문 제1, 2항과 같다. 2.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에게 11,800,000원 및 이에대한 2013. 4.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5. 8.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는 날까지 월 6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21. 피고로부터 삼척시 C 지상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를 임대기간은 같은 날부터 60개월, 임차보증금은 2,500만원, 월 임료는 60만원으로 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2,50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상가의 토지소유자인 D는 이 법원 2012가단7041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가 철거 및 토지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2012. 12. 27.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3. 6. 18. 항소기각되었고(이 법원 2013나314호),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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