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보행자 충격 후 도주 및 재역과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 파기 후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 중 도로를 벗어나 갓길로 주행하다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함.
• 피고인은 후행 차량의 2차 충격을 보고 도주하면서 다시 피해자를 역과함.
•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과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있었음.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