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1. 12. 선고 2015나5849 판결 퇴직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퇴직금 분할 약정의 유효성 및 기지급 퇴직금의 부당이득 반환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피고는 강릉시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생선유통업을 운영하였음.
원고는 2010. 3. 15.부터, 선정자는 2010. 6. 1.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모두 2014. 6. 3. 퇴직함.
피고는 2012. 10.경부터 퇴직 전까지 원고에게 월 2,400,000원을, 2014. 1.경부터 퇴직 전까지 선정자에게 월 2,200,000원을 지급함.
원고들은 퇴직 후인 2014. 6. 19...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5849 퇴직금

원고(선정당사자),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7. 3. 선고 2014가소5265 판결

변론종결

2015. 11. 10.

판결선고

2016. 1.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5,786,870원, 선정자 C(이하'선정자'라고 한다)에게 5,304,63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강릉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생선유통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원고는 2010. 3. 15.부터, 선정자는 2010. 6. 1.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모두 2014. 6. 3.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0.경부터 퇴직 전까지 원고에게 월 2,4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1.경부터 퇴직 전까지 선정자에게 월 2,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선정자(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는 퇴직 후인 2014. 6. 1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에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5,786,870원을, 선정자에게 퇴직금 5,304,630원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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