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1. 5. 선고 2015나5306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일부인용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축사 송아지 거세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축사 소유주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228,571원, 원고 C, D에게 각 1,385,714원 및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들이 운영하는 축사에서 송아지 거세 작업이 진행됨.
사료 납품업체 사장 P이 피고들의 요청으로 수의사 N을 섭외하여 거세 작업을 진행함.
송아지 거세 작업 중 송아지를 노끈으로 묶어 고정하는 과정에서 송아지가 발버둥 칠 경우 손가락이나 손목이 절단될 위험이 있음.
망인은 술에 취한 채 축사에 들어와 거세 예...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5306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1. A(개명전 이름 : B)
2. C
3. D(개명전 이름 : E)

피고,피항소인

1. F
2. G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 3. 10. 선고 2013가단3936 판결

변론종결

2015. 11. 17.

판결선고

2016. 1. 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228,571원, 원고 C, D에게 각 1,385,714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하여 2010. 12. 9.부터 2016. 1.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9,421,895원, 원고 C, 원고 D에게 각 16,132,76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12.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 기초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책임의 근거 가) 이 사건 축사는 피고들이 운영하는 축사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1, 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P, N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송아지의 거세작업을 할 경우 송아지를 노끈으로 기둥에 묶어 고정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위 고정작업 중에 송아지가 발버둥 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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