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2. 2. 선고 2015나165(본소),2015나172(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임야 매매계약을 체결함.
특약사항으로 피고는 산지전용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고, 원고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을 완성하기로 함.
특약사항 6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되고 계약은 자동 해제됨.
원고는 피고가 토지사용승낙서 교부 의무를 위반하고, 인접 임야 소유자의 승낙서도 받아주지 않아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대여금, 개발비용의 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165(본소) 손해배상(기)
2015나172(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항소인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12. 17. 선고 2013가단8287(본소), 2014가단2675(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6. 1. 12.

판결선고

2016. 2. 2.

주 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부터 2016. 2.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2/3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7,3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4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본소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판결.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과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본소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이 사건 특약사항 1항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산지전용허가신청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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