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2. 3. 선고 2015고단1102,1360(병합) 판결 사기미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범인도피교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사기미수 및 재차 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6. 21.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염려하여 동승자 E에게 운전자를 바꾸어 신고하자고 교사하여 E가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게 함.
-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E가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났다'는 허위 내용의 사고신고를 하여 차량 수리비 941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102, 1360(병합) 사기미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지원, 강용묵(기소), 박지원(공판)
판결선고
201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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