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9. 27. 선고 2015가합5821 판결 수목반환청구의소
원고패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나무 소유권 및 선의취득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소나무 소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의 선의취득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2. 7. D 외 4인으로부터 강원 양양군 E 지상 소나무를 매수함.
- 원고는 2013. 11. 29. 양양군수에게 F 토지를 수요처로 기재한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3. 12. 2. 감염목이 없음을 확인받아 소나무를 굴취함.
- 2015년경 F 토지 지상에는 조경업자 H가 점유·관리하는 소나무 약 100여 주가 존재하였음.
- 피고는 2014. 9. 17. H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5. 7...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821 수목반환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8. 23.
판결선고
2016. 9. 27.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C 토지에 가식되어 있는 소나무 44주를 반환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7. D 외 4인으로부터 강원 양양군 E 지상에 자생하고 있던 소나무들을 대금 8,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3. 11. 29. 양양군수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소나무 중 200그루에 관하여 수요처를 "강릉시 F(이하 'F 토지'라 한다) (120주), 김포시 G블럭 (30주)"로 기재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른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3. 12. 2. 양양군수로부터 감염목이 없음을 확인받은 다음, 위 소나무를 굴취하였다. 다. 201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30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