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12. 8. 선고 2015가단4586 판결 약정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망인 사망 후 형사합의금 및 보험금 분배에 관한 공동상속인 간 분쟁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망인의 형사합의금 중 상속지분 4,000,000원과 보험금 중 상속지분 2,341,487원을 합한 각 6,341,4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E는 F와 사이에서 원고들과 G를, 소외인과 사이에서 피고를 낳음.
피고는 2013. 8. 19. E를 피보험자로, 법정상속인을 사망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4회분 보험료 180,000원을 납입함.
E는 2013. 12. 3.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원고들, 피고, G는 망인의 재...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4586 약정금

원고

1. A
2.B
3. C

피고

변론종결

2015. 11. 17.

판결선고

2015. 12. 8.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341,487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4.부터 2015. 1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377,48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E는 F와 사이에서 원고들과 G를 낳았고, 소외인(피고의 생모의 이름을 알수없 어 소외인이라고 특정한다) 사이에서 피고를 낳았다. 나. 피고는 2013. 8. 19.경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E, 사망보험금 수령인을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카네이션B&B상조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4회분의 보험료 합계 180,000원을 납입하였다. 다.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3. 12. 3. H이 일으킨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 통사고'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및 G가 망인의 재산을 각 1/5지분씩 공동상속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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