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6. 1. 선고 2015가단22072 판결 구상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관리소장의 과실로 인한 화재 손해 확대와 구상금 책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소송비용은 원고가 75%, 피고가 25%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9. 7.부터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를 관리함.
2013. 8. 28.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스프링클러 설비가 작동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됨.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공제계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액 406,006,527원을 지급한 후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22072 구상금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변론종결

2016. 4. 20.

판결선고

2016. 6.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2016. 6. 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가운데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97,211,97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9. 7. 춘천시 C아파트 2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및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에 규정된 업무를 관리하였다. 나. 2013. 8. 28. 12:10경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스프링클러 설비가 작동되지 않아 초기 진압에 실패하고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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