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10. 18. 선고 2015가단21499 판결 토지인도등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침범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에 대한 권리남용 항변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한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하며, 침범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12. 29. D로부터 이 사건 토지(강릉시 E 대 1,078m2)를 포함한 여러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들은 2002. 8. 20. 이 사건 토지 옆 피고2 소유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이 사건 건물 중 일부(14m2, '가 부분')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됨.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21499 토지인도 등
원고
A
피고
1. B
2. C
2. C
변론종결
2017. 8. 30.
판결선고
2017. 10. 18.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가운데 별지 도면 1, 2, 12,9,10, 1을 차례로 이은 선안 ( 7 ) 부분 14m2 위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위 ( 7 ) 부분 14m2를 인도하고, 나. 342,37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셈한 돈과 2016. 7. 2.부터 피고들이 위 (-) 부분 위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거나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월 3,080원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3. 12. 29. D로부터 ① 강릉시 E 대 1,078m2(별지 목록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② F 임야 2,192m2, ③ G 대 919m2, ④ H 전 463m2, ⑤ I 전 377m2, ⑥ J 대 264m2, ⑦ K 전 516m2, ⑧L전 1,431m2, ⑨ M 전 1,601m2, ⑩ N 전 495m2를 매수하고 같은 달 30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① 내지 ⑩의 토지 를 통틀어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원고 소유 토지의 위치는 별지 경계복원측량 성과 도와 같다. 나. 피고들은 2002. 8. 20. 이 사건 토지 옆에 있는 강릉시 O.P 토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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