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10. 30. 선고 2014고합89,95(병합) 판결 특수강도미수

징역 6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합동준강도미수 사건에서 폭행의 정도와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들에게 합동준강도미수죄를 인정하여 피고인 A, E, F에게 각 징역 4년, 피고인 C에게 징역 6년, 피고인 B, D에게 각 징역 5년을 선고함.
압수된 승합차량 1대, 승합차량 열쇠 1개, 니퍼 1개, 최루액 1개를 각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2014. 8. 1. 동해시 K휴게소에서 피해자 L의 순금 목걸이 절취를 공모함.
피고인 D, B, E, F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니퍼로 목걸이를 끊어 도주하려 했으나 피해자 L에게 발각됨.
피해자 L, M, N이 피고인 A을 붙잡자, 피고인 C,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89, 95(병합) 특수강도미수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검사

조용우(기소), 유선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
변호사 ○(○○○ ○○ ○○○)
변호사 ○(○○○ ○○ ○○ ○○ ○ ○○○ ○○ ○○○)

판결선고

2014. 10. 30.

주 문

피고인 A, E, F을 각 징역 4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5년에 각각 처한다. 압수된 승합차량(스타렉스) 1대(증 제8호), 승합차량 열쇠 1개(증 제9호)를 각 피고인 E로부터, 압수된 니퍼 1개(증 제45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최루액 1개(증 제47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각각 압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07.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2.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D은 2012. 2.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8. 1. 15:35경 동해시 J에 있는 K휴게소(동해방면)에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고 그 대상을 물색 하던 중 위 K휴게소 건물 입구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L(64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 D, B, E, F은 피해자 L 주변에 둘러서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가리며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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